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덕집사의 정보마당입니다. 나라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보험을 가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고, 주민등록 말소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선생님들 모두 보험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하거나, 재난을 겪기도 하며 다양한 범죄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나라에서 보험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알면 챙기고, 모르면 못 챙기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넣어주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군복무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보장받는 보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약서나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보험 청약서에 사인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보험이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는 보험인데요? 이는 국가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가입해 둔 보험을 말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거주지에 따라서 도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군민 안전 보험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내 거주지에 따라서 명칭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보장 항목들을 골라 보장 규모와 항목이 다소 다르고, 매년 다르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3년 후에 소멸되기 때문에 챙겨가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지자체에 따라 적게는 10개의 보장 항목부터해서 많게는 30개 정도의 보장 항목이 있었고, 보장 금액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맞는 시민안전보험을 알아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검색 후 내 거주지에 맞는 보험내역을 알 수도 있고, 국민 재난 안전 포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 재난 안전 포탈입니다. 여기서 내 거주지와 관련된 보장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시민안전 보험 내용알기
- 전 국민 누구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 전입 신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 나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거주지가 서울인데, 제주도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역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며 매년 가입할 때마다 보장내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기준이나 후유장애 판정일 기준으로 3년까지이며, 청구를 3년 안에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청구는 시민 본인이나 유가족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소멸권이 있는 만큼, 시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상법 제731조, 제735조 3 규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건강검진 없이 자동가입이 진행됩니다.
-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재난 지원금과 보험금은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 보험금은 중복 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망담보는 15세 미만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보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무료 자전거 보험
시민 안전 보험처럼 지자체에서 무료 자전거 보험을 들여놓은 지자체등도 있습니다. 이 역시 지자체별로 항목과 보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합니다.
자전거 보험은 전 지자체가 가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기준으로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챙기지 못하신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군복무 상해보험
군복무 중 군 장병이 사고를 당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군복무 상해보험은 몇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내 거주지에서 해당 보험이 있는지 확인 후 혜택을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산 남구, 중구, 충남 부여, 증평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장 내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지자체에 따라서 시민을 위해 가입해 둔 시민 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군복무 상해보험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몰라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을 겪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받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인데, 챙기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역마다 안전 보험이 다양하게 동일하게 지원하지 않는 점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나, 알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집사의 정보마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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